프랑스에서 근친상간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제안, 아동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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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에 제출된 새로운 법안은 근친상간을 독립된 형사 범죄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권리 단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치입니다. FRANCE 24와의 인터뷰에서 Face à l’inceste 조직의 Iris Ané는 수세기 동안 “근친상간”이라는 용어가 “프랑스 법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최근 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의 90%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Ané는 “근친상간 피해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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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에 제출된 새로운 법안은 근친상간을 독립된 형사 범죄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권리 단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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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24와의 인터뷰에서 Face à l’inceste 조직의 Iris Ané는 수세기 동안 “근친상간”이라는 용어가 “프랑스 법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정리
이 법안은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최근 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의 90%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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