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한약재 다이어트 약으로 재가공·판매한 한의사들

쓰고 남은 한약재를 재사용해 ‘다이어트환’으로 재가공해 판매한 한의사들이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3개월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소송을 제기한 한의사들은 지난 2023년 8월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식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해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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